(세종=연합인포맥스)최진우기자=정부와한국은행은21일제2금융권의연체율상승과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우려등잠재리스크에대해충분히관리가능한상황이라고평가했다.
내부감사와같은좁은영역의내부통제에서벗어나상품판매과정의의사결정,사고예방프로세스,업무절차점검,직원에대한업무분리,내부회계관리제도등내부통제가금융사업무전반으로확장하면서의사결정자들의역량도중요해진셈이다.
외국인은이날국고채현물을1조원넘게사들인것으로집계됐다.
간밤FOMC는시장에서기대한것보다비둘기파적이었다.파월의장의메시지는금리인하를하겠다는게중심이었다.달러-원도1,340원시도가막히고1,330원대레인지로돌아갈것으로보인다.
실물인도형ELS는조기상환에는고정수익률을지급하고,만기시손실처리되면주식현물을받는방식이다.ELS만기때최초발행기준가보다기초자산이높으면기초자산상승분의200%의수익이발생한다.
은행들은금융당국의압박과사회적분위기등을감안할때자율배상에나설수밖에없다는입장이다.
2월생산자물가를전월대비로보면0.3%올랐다.지난해12월이후석달째상승세다.
공직자들은간혹시스템과는다른방식으로문제를해결해야만하는상황에맞닥뜨린다.특히'국민적관심사','민생중심'이라는말이개입되면더그렇다.우리나라만의독특한문화이기도한데그렇다고옳고그름의문제는아니다.오히려공직자들은그래야한다고본다.하지만,그또한시스템안에서이뤄져야정당성이있다.금융당국이이번사태초기"자율배상으로해결됐으면한다"고언급했을때부터자율은사실상사라졌다.정부가언제라도개입할수있다는시그널만부각됐을뿐이다.상품을제대로팔았는지를전방위로검사하고잘못했으면책임을물으면된다.'얼마를물어줘라,물어주지않아도된다'까지정해주는것은다른얘기다.구구절절하게불가피했다고설명하고있으니뭐그렇다치자.그래도일회성이벤트여야한다.거대금융사를상대로피해를본투자자입장에선대항권의크기가작을수있다.그런투자자를더욱두텁게보호해줄법적지원체계를보강해야한다.고난도상품에대한불완전판매문제,판매채널제한등을두고금융당국이후속대책마련에들어간다고한다.제도개선을위한작업은불가피하고당연한조치이다.하지만무엇보다향후비슷한일이재발했을때어떤원칙을적용할것인지에대한당국의입장부터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