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은간혹시스템과는다른방식으로문제를해결해야만하는상황에맞닥뜨린다.특히'국민적관심사','민생중심'이라는말이개입되면더그렇다.우리나라만의독특한문화이기도한데그렇다고옳고그름의문제는아니다.오히려공직자들은그래야한다고본다.하지만,그또한시스템안에서이뤄져야정당성이있다.금융당국이이번사태초기"자율배상으로해결됐으면한다"고언급했을때부터자율은사실상사라졌다.정부가언제라도개입할수있다는시그널만부각됐을뿐이다.상품을제대로팔았는지를전방위로검사하고잘못했으면책임을물으면된다.'얼마를물어줘라,물어주지않아도된다'까지정해주는것은다른얘기다.구구절절하게불가피했다고설명하고있으니뭐그렇다치자.그래도일회성이벤트여야한다.거대금융사를상대로피해를본투자자입장에선대항권의크기가작을수있다.그런투자자를더욱두텁게보호해줄법적지원체계를보강해야한다.고난도상품에대한불완전판매문제,판매채널제한등을두고금융당국이후속대책마련에들어간다고한다.제도개선을위한작업은불가피하고당연한조치이다.하지만무엇보다향후비슷한일이재발했을때어떤원칙을적용할것인지에대한당국의입장부터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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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밸류업프로그램은일본사례를참고한것으로보인다.지난해동경증권거래소는PBR(주가순자산비율)이1배이하인상장기업은저평가이유를주주에게설명하고개선대책을발표하도록요청했다.이것이촉매제가되어주가가사상최고치를달성했다고하지만그것이전부는아니다.길게는일본이지난20년이상꾸준히추진해온기업지배구조개선노력의결과물이다.그중'아베노믹스'는가장대표적인정책이었다.중요한것은정부정책이일관된방향으로추진된것이며,정책효과가지금나타났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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